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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계雜담] 문화정책 개선제안 우선순위 리스트 1 - 양적 성과를 위한 지원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토대마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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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 조은정, 윤철규, 김진녕(문화예술 저널리스트)
2016년 1월 21일

윤철규(이하 윤)  2016년을 맞아 문화정책 중심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떠올려서 공론화 시켜보았으면 하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요즘 미술가들이 부쩍 티브이에 출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연예인들도 작품 활동이나 전시 등을 하고 그것이 마케팅에 사용되기도 하죠. 한류 지원 바람이 미술쪽에도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눈에 띕니다.

조은정(이하 조)  어제 저녁 본 뉴스에서 지방의 대학교들이 순수예술 관련학과를 없앤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경성대 등이 미술, 음악, 무용 등 전공 신입생을 뽑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 기사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미래에 가장 되고 싶은 직업 중 하나가 예술가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대학 정원은 점차 줄고 있고, 아이들은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하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건 이과 계통과 공대 쪽 정원을 늘리는 것인데, 이미 그쪽도 취업률은 높습니다. 인문학적 소양 운운하며 바람이 불지만 인문대학 또한 정원 축소 압력을 받고 있구요. 이렇게 기반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아트테이너, 가능할까요?

정준모(이하 정)  일단 정책 기조가 “문화융성”이라고는 하는데, 문화융성 개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번들 상품으로 입장권 껴 주는 게 문화융성은 아니잖아요. 미래창조부는 거기대로 창조경제를 외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여기대로 이렇고.. 정책이 각자도생이에요. 

윤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해 왔지만 저는 오늘은 약간 보수적으로 금년 한해 적어도 이런 것 만큼은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얘기해 보면 어떨까 했어요. 얼마전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말해보자면, 한 지방 국립박물관에 갔더니 커다란 터치스크린이 달린 기계로 몇 가지를 체크하고 입장권을 발권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사실 국립박물관이라 전시가 무료인데, 그 크고 멋진 기계가 ‘무료’ 입장을 위한 표를 발권하기 위해 설치되었다는 것이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예지만 현재 문화예술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서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떤 절차, 시스템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되고 그것을 위해 세금이 적절히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죠. 


김진녕(이하 김)  아마 그건 카운팅과 관련되어서 무료입장권도 발권하도록 하는 일 때문일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도 예전에는 발권하게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하지만 많은 곳에서 들어가는 통로와 나가는 통로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아마 관람객 수 카운팅과 관련된 업무 때문일 겁니다. 

윤  국립박물관이 외부특별전을 빼놓고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립박물관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이 안 되어 불공평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인력과 국가지원을 받는 국립박물관에 비해 사립박물관은 관객에게서 관람료를 많이 받아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우니까요. 전세계적으로 무료로 박물관 미술관을 운영하는 데는 극히 소수입니다. 메트로폴리탄은 무료이지만 기부금 형태로 입장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본의 국립박물관도 일반전시에도 500엔에서 700엔 정도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많이 받아야 한다기보다는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유료화를 공론화했으면 해요.

조  영국은 국립박물관이 무료입니다. 사립박물관이 국립박물관에 비해 불공평한 처우라고 불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많은 사립박물관이 방만하게 운영하며 국가지원을 받고 있어서 세금 낭비로 문제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적한 바 있었죠. 

정  정책의 목적이 단순히 많은 관람객이 와서 보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봐야겠죠. 문화융성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에 따라 지원을 하거나 말거나 결정이 될 테니까요.

조  우리나라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게 된 것에는 또 그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몇 천원 입장료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천원 입장료 때문에 무료인 아이들만 전시에 들여보내고 엄마들은 밖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윤  바우처 등의 제도를 이용해서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계층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도 있죠. 무조건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  우리 교육 수준이 고르지 않으니까 사실 그런 복잡한 제도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임산부를 위한 강의를 했었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나니 강의에 오는 계층이 달라지는 걸 관찰할 수 있었어요. 신청 시스템 하나 바뀌는 것에 따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교육적 특혜를 누리고 가게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적은 돈이지만 입장료가 없어짐에 따라 박물관에 더 폭넓은 계층이 올 수 있게 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  제 기본적인 생각은 낼 만한 사람들은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누구는 지불하게 하고 누구는 내지 않게 하는 것이 사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스템이죠.

조  멤버십을 강화한다든가 여러 방법이 있겠죠.

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문화패스를 발행한다거나 하는 등... 

정  아주 특수한 경우까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 방침은 미술관 박물관을 유료화하면서 박물관도 질적으로 좋은 전시를 열고 관객도 귀하게 보도록 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어떻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  미술관 박물관 무료라는 것이 노동자 계층을 위하여 만든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유료화 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화적 복지 정책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퇴보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정  선심성으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정책을 마련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두 세금으로 메꿔지는 것인데 말이죠. 공익적 자본주의의 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 중 돈을 낼 만한 사람들은 또 내는 게 경우에 맞죠. 무상급식이나 건강보험 문제 등과 엮여 예민하게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조  공공박물관 미술관에서 대형 외주 기획 전시를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수를 채우기 위한 면도 있다고 하죠. 이런 전시들은 대개 입장료를 많이 받고 있구요. 국공립미술관 박물관의 전시 형태나 입장료 관련해서는 이런 저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  국공립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최소한의 가격을 받고 입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자주 이용하는데, 주말에 아이들 데려오는 엄마아빠 등 관객 비율을 보면 한가람미술관에서 하는 블록버스터 전시와 비슷합니다. 현장까지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관람자이고, 유료든 무료든 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수입이나 계층에 따라 바우처를 준다든가 그런 것 보다는 아주 저렴한 입장료가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특정 카드를 사용하면 모든 전시를 보는 데에 2000원이면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테마전시실, 조선회화실의 상설전 교체전시 등이 국립현대미술관의 기획전이나 특별전들이 보다 못하지 않은데, 천원이나 이천원 정도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정  현 정부의 정책에서 다른 곳은 몰라도 문화만큼은 거의 사회주의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고 일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보여요. 요즘 추진되고 있는 카탈로그 레조네 사업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공립미술관과 박물관이 기본적으로 유료화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 결과물을 내야 합니다. 사립미술관, 박물관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립미술관들도 많이 있고, 한편으로. 몇몇 빼고 국공립중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적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조  많은 사립미술관들이 국민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공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국공립과 공정한 경쟁이 되지 못한다고 말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사립미술관과의 공평성을 위해 국공립이 유료화 되어야 한다는 말은 그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과 배치되게 됩니다. 

윤  사립미술관도 일단 설립이 되면 사회 공공재산이 되는 것이니까요.

정  우리나라 사립미술관 문제는 사립학교 문제와 똑같습니다. 이사장이면 자기학교라고 생각하지만 만들 때 외에는 자신의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 학생에게 받는 학비와 국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죠. 늘 호림박물관이나 한빛문화재단(화정박물관) 같은 곳은 너무나 훌륭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사립 중에 안 해도 될 일을 벌이는 데가 많습니다. 

윤  사립 미술관 박물관 인증제로 평가가 시작된다고 하죠. 

정  정책 결정을 할 때 미술계다 하면 아무나 불러서 의견을 듣지말고, 박물관 정책이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제대로 조언을 받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인증제가 그 박물관을 제대로 잘 검증해 줄지 지난번 평가기준으로만 보면 조금 걱정됐었잖아요.

조  뮤지올로지 학자들 자체도 사실 현장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상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정  문화나 예술적인 기반, 바탕을 튼튼히 하는 지원은 눈에 띄지 않고, 미술품 감정, 카탈로그 레조네, 케이팝아트, 아트테이너 등등 밑도 끝도 없이 유행을 좇아서 정책이 따라가요. 적어도 예술이라면 30년 뒤에도 논의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적 천박함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죠. 있어야 할 데에만 있어야지, 몇 군데 인기있다고 오만 데다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조  대전 어느 변두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느 동네의 벽에 미국 유명한 팝아트 작품을 그린 동네가 나타나서 놀란 적이 있어요. 키치가 컨셉인가 어리둥절했죠. 하지만 어차피 삶과 예술이 함께 하니까요. 공공으로 계속 그려졌던 게 문제인데, 이제는 없애기도 하고 자정작용 등의 과정이 생겨나고 있다고 봅니다. 

정  서정주 선생 태어난 정읍의 한 마을은 할머니들의 얼굴이나 국화꽃 등을 그린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동네 할머니들이 스스로 돈을 내어서 벽화를 만들었습니다. 전북에서도 지원했지만요. 그곳은 할머니들이 벽을 잘 닦고 관리하고 하죠. 

김  새마을 운동이 떠오르네요. 선전화나 4H깃발 같은 것들도 정부 주도하에 전국의 마을에 세워졌었죠. 팝아트라든가 전혀 안 어울리는 것들도 강제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사회적 경험치를 축적하게 되죠. 외국의 그라피티가 자발적이고 저항적이고 게릴라성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그것은 관 주도로 순화된 느낌이죠. 긍정적으로 보아 이런 저런 경험들이 앞으로 문화적인 발전에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정  긍정적으로 보면 끝이 없죠. 학습에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웃음).

김  극단 쪽 같은 경우 서울문화재단에 예산 신청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예산을 맞추기 힘드니까 낭독공연, 어린이공연 같은 것을 기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국은 관이 지원하면서 나오는 결과가 아이들에게 예술가로의 꿈을 키워주고 소양을 길러주는 결과를 얻게 되죠. 하지만 막상 커서 예술가가 되기로 한다면 현실과의 갭이 크죠. 단돈 천원 이천원 내돈주고 전람회 가는 거 아까워하는 분위기이니... 예술가로 30대 초중반까지 버티다가도 40대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은 크게 줄어듭니다. 수익이 없으니 유일하게 기대는 게 관에서 지원받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대중이 문화를 자발적으로 향유하고 자체적인 힘으로 예술가가 살아남는 것과 같은 이상적인 모습은 현실과 갭이 큽니다.

정  일종의 학습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은 늘 공짜였고, 초대권 아니면 안 가고. 한 장 사면 두 장 받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대한민국이 빈부의 격차가 있건 없건 간에 이제는 그런대로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약 50등 정도로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빈한한 삶을 살았을 것인지 겁이 날 지경이에요. 표 사는 것이 훈련이 안 되어 있을 따름인 거죠. 

윤  공짜는 없죠. 사실. 그 댓가를 언제 어떤 식으로든 치르게 되는 거니까요. 

정  미술관 기부금을 늘리는 정책, 예를 들면 현물 기부시 세제 혜택을 주면 기꺼이 기부를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 덕분에 문화예술에 풍부한 자금이 흘러 들어와 자연스럽게 분배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책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일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세금을 많이 들여 직접 하려고 하니 삐걱거리게 됩니다.  

김  돈 많은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지불을 하도록 하는 것, 상속세가 혹독한 것 모두 맞습니다. 주커버그가 개인 명의의 공익을 가장한 의결기구 만들어 재산을 기부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상속법 등이 독하니까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 하더군요. 자본은 이득이 되지 않는 행위는 하지 않으니까요.  

정  사회에서 일이 먼저 벌어지고 제도가 뒤쫓아 가게 마련이지만, 도네이션 자체에 길을 열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립학교에 200억 기부했다가 증여세 문제로 고생하는 어이 없는 경우가 보도되기도 했잖아요. 세제 혜택을 쉽사리 주지 못하는 것은 세수가 줄어들까봐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많이 받아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쓰는 것 보다는, 증세를 최소화하고 직접 기부를 유도하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나눠주고 걷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윤  기부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늦게 도입한 편입니다. 외국의 경우 문화예술기관이 100원을 기부 받아오면 매칭펀드를 200원 주는 정책을 펴죠. 호주 같은 곳이 그렇습니다.
 
정  정부주도형 과거 문화정책에서 소위 선진국가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민간이 일을 하도록 하고 정부는 그것을 밀어주는 형태로. 박정희 대통령시절 1960년대 기준에서 발전이 되지 않았어요. IMF 이후 관주도의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로...

김  조금 다른 얘기지만 관주도라 하시니 생각나는 얘긴데, 서울시와 정부의 생각이 다르니 문화부와 서울시 지원 섹터가 다르게 나타나서 저절로 다원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원이 다양화되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윤  이만큼 사회규모가 커지고 논의가 다양해지고 있으니 이제는 미술계 내에서 건전한 의견을 내서 내용과 외형에서, 질적인 문제 양적인 문제 갭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사립박물관도 그렇고 국공립의 무료입장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퍼주기 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될 듯해요. 

김  사립미술관의 경우 방만하게 운영되다 지자체가 떠안거나 관선으로 운영되기 전에 시급히 깐깐하게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유지들이 자기 사랑방처럼 사용하거나 사회적 신분 토핑용으로 이용되면 쓰레기가 될 수 있어요.

정  예전에는 많이 먹는 게 좋았다면 이제는 맛있게 먹는 게 좋죠. 질을 우선으로 하는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질을 추구하다보면 박물관미술관, 마을벽화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구 만 명도 안되는 작은 시골에 체육관 문화예술회관 공설운동장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습니다. 양적으로 외형적으로 갖춰놓는 것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소프트웨어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예전에 박원순 시장과 ‘문화나눔은행’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윤  인구비례 예술대학이 과도하게 많은 게 사실이고, 부실한 선생 밑에 부실한 결과물도 많이 있습니다. 예술교육의 내적인 성장도 이뤄졌으면 해요. 

정  예전에 젊은 작가를 지원하는 공모전을 심사해서 다섯 명을 선정하는데, 함께 심사한 친구가 한 말이 생각나네요. 이 다섯 명에게 쓸데없는 환상을 줘서 자기 할 일 제대로 찾을 기회를 날리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죄책감...

김  예술이 대학 타이틀에 고착되던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종합대학에 구색 맞추듯 다 있는 미대는 점점 지양될 것이고 스튜디오나 전문 아카데미 같은 곳도 졸업장 대신 작품으로 인증 받는 곳이 늘어나구요. 서울예대. 한예종, 명필름영화학교 등의 약진도 보이고...

윤  미술 정책에서 중요한 점으로 미술관 박물관의 내실화를 위한 것들이 많이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제혜택 관련한 것도 그렇구요. 질적 성장 정책으로 방향 바꿔보았으면 합니다. 

정  문화재 및 예술품 유통관리법 등등 지금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차 얘기해 나가 보지요. 

SmartK 관리자
업데이트 2024.11.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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