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호주 등 환태평영 주요국가들의 저작권보호기간이 70년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 참가예정국들이 최근 교섭에서 현재 1000년에서 50년까지 제각기 다른 보호기간을 70년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이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이들 국가의 보호기간은 멕시코가 100년으로 가장 길고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6개국이 사후 50년 그리고 미국과 호주 등 5개국이 70년으로 돼있다.

이번 교섭에서 제2차세계 대전 중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승전국들이 일본에 대해 보호기간 10년을 늘린 이른바‘전시연장(戰時延長)’조항은 폐지되는 것으로 전한다.

또한 교섭에서는 이제까지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했던 친고죄에서 비친고죄(非親告罪)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중인 것으로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