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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석분분한 ‘해외미술품 공개촉진법안’ 일본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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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라고 여긴다. 따라서 타이완이 제멋대로 자신들의 물건을 외국에 빌려주거나 할 때 해당 외국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물건 차압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복잡한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인지 일본에서는 약간 이상한 법안의 입법이 추진중이다. 해외에서 빌려온 미술품에 대해 ‘원래 주인’이라는 제3자가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법안이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후루야 게시(古屋圭司) 중의원 의원을 비롯해 자민당과 다치아가레당 양당 의원들의 의원 발의로 이번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의 목적은 국민들이 해외의 명품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게 목적이지만 사실상의 의도는 타이완 고궁박물원의 작품을 일본에 전시할 경우 중국 정부에 의한 차압조치를 거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朝日신문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0.11.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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