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외젠 들라크루아의 그림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에 낙서를 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여성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프랑스 사회는 정신과 치료 시설 수용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단체의 멤버인 철학자 브루노 마테이씨는 '광기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토론에 붙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28세의 이 여성은 루브르 랑스미술관에 전시중이던 들라크루아의 작품에 검정색 마크펜으로 'AE911'이라는 낙서를 한 혐의로 체포되어 이틀 후 정신병원에 입원됐다.

이후 정신과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사건 발생 15일 만에 정신병 치료시설에의 수용이 확정되었다. 항소를 한 상태이나 이길 승산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검사측은 ‘법에 따라’ 정신과의사 여러 명의 검진을 판단으로 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여성이 겉으로 보기에는 명석해 보이나 자유라는 테마의 예술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격노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로 이 여성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교사임용 시험도 치룬 바 있다고 전한다.

문제가 된 것은 정신병 치료시설 수용에 관한 법. 2011년 8월에 발효되어 지난 7월에 공포된 이 법은 판사의 개입하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정신병원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의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정신과의사들과 많은 지식인들이 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들라크루아의 그림을 훼손한 이 여성도 타인이나 자신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술품을 훼손했다는 혐의 하나만으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되어 있다는 점이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자유의 여신>의 낙서는 큰 문제없이 지워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