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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화랑계 컬렉터들과 손잡고 미술품거래 부가세 인상저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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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화랑 및 수집가 연방협회(Bundesverband Deutscher Galerien und Kunsthändler, BDGV)는 최근 오리지널 미술품 거래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인상을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유럽연합 집행기관은 미술품 구매와 관련해 독일의 부가가치세를 현행 7%에서 19%로 올려 독일의 수준을 이웃 유럽국가들의 세금 평균으로 끌어올리도록 요구해왔다.

BDGV는 독일의 문화 및 경제 정책 전문가, 기관들과 협력해 이같은 유럽연합의 요구에 맞서 이 시도는 협회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따라서 올해안으로 증세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사안은 오는 6월4일 연방의회에서 다시금 논의될 계획이다.

이번 증세안을 보면 수출의 경우 작품이 오리지널이면 7% 세율을, 사진이나 영상인 경우에는 19%를 적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작가와 구매자 사이에 이뤄지는 1차 시장은 7% 세율, 그리고 화랑과 구매자 간의 거래에는 19%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증세 법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화랑들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돼 화랑측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출처 The Art Newspaper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3.05.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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