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위조범죄가 다시 세계 법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일어난 관련 사건 중 유명한 것으로 독일의 볼프강 벨트라키(Wolfgang Beltracchi)건, 영국의 윌리엄 멈포드(William Mumford) 건을 꼽을 수 있는데 피해자들은 법적 문제로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다.
문제의 핵심은 위조된 미술품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설사 발견한다 하더라도 판사가 재판의 사안으로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멈포드 건의 경우 위작 900점 중 40여점만 재판의 대상이 됐다. 현 실정으로 볼 때 위작을 구입한 피해자들은 보상을 스스로 강구해야 하는 형편이다.
런던경찰국 예술품·골동품 담당 전 부서장은 경찰이 위작 200점을 압수하면 검찰관들은 이에 대해 10~14점 정도에 대한 판결만 내리는 것으로 사건 처리과정을 축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수의 작품이 한 항목으로 몰아서 기소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시간적, 금전적 문제로 위조품 조사에도 많은 제약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미술 시장이 국제화되면서 피해 사례가 전세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피해 현실은 법규정 때문에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품 구입시기, 위작을 알아낸 시기, 기소 사건의 공판 날짜 등의 시간적 제한에 대한 규정 때문이다.
수사중에 수집된 가짜 미술품은 증거가 된 이후 처해지는 운명도 다양하다. 프랑스나 스위스, 호주의 경우는 위작의 파기를 명령한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는 각각 런던경찰국, FBI가 압수 보관을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경우에 따라 위작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한다. 위작 처리는 컬렉터의 재산과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디달루스 재단(the Dedalus Foundation)의 잭 플람(Jack Flam) 회장은 "위작으로 감정된 작품이 파기 되지 않고 시장에 다시 나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미국에선 재산이 곧 왕이죠"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