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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법원, 쿠르베 누드화로 인한 페이스북 계정 폐쇄는 잘못이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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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은 7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페이스북이 구스타브 쿠르베Gustave Courbet의 <세상의 기원 L'origine du mond>을 올렸다는 이유로 사전 경고 없이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한 것이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계정주인 프레데릭 뒤랑의 변호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2억5천 달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이 경고없이 고객의 연결을 폐쇄한 것은 잘못이지만 다른 계정을 개설할 수 있었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판결한 것. 이에 뒤랑 측은 피해가 있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뒤랑은 2011년 쿠르베가 여성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그린 이 작품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후 계정이 폐쇄되어 이를 고소하면서 지루한 법정 공방을 계속했다. 페이스북은 2015년 나체 이미지와 관련한 정책을 바꿔 누드 이미지를 다룬 예술작품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Artnet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8.03.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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